평양 공동선언 비준, 진보 "환영" vs 보수 "국회 무시" / YTN

YTN news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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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진보 진영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보수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아직 국회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 공동선언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먼저 의결되자 여야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진보와 보수 진영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를 완전히 없애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27 판문점 선언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평화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고, 남북 교류와 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는 미룰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도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보수 야당은 판문점 선언을 정쟁거리로 만들지 말고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만 독점하겠다는 인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무한정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합의를 먼저 비준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는 날인데요.

오전에 파행된 청문회, 아직 다시 시작되지 않고 있죠?

[기자]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조 후보자가 선서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다가 20분 만에 정회가 된 건데요.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양심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의혹이 있다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장남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의혹과 함께 차남은 증여세를 고의로 지연 납부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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