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로 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협의에서 당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사립 유치원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했는데 주요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회의에서 당정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더불어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사립유치원에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2013년 누리과정 시작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사립 유치원 측은 그동안 별도의 회계규칙 마련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당정은 사립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부정 사용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당론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과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도 어제 당론으로 내겠다고 말한 바 있어 법개정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비리 유치원장의 실명 공개, 정부의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는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 측에 요구해온 사안인데 사립유치원 측의 거부로 참여율이 2%로 극히 저조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은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내년에 우선 감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기자]
현재의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은 25% 수준입니다.

이를 40%까지 확대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문제 등으로 국공립 유치원 증설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사립유치원 측의 노골적인 반대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공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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