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사립 유치원 비리 파문에 대한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오늘부터 일제히 비리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고 교육부는 폐업이나 휴업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여전히 전수조사해달라 또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거셉니다. 오늘 이 문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거 여쭤볼 텐데 먼저 짚어야 될 문제가 지금 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 이후 사실 보셨겠지만 한유총, 사립유치원연합회 아니겠습니까. 반발이 거셌고 법적 공방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게 사실이었는데 좀 이유가 있었어요.

[인터뷰]
이번에 으름장을 놓은 임원들의 일부가 비리 유치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직 이사로 6명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이사 1명, 중앙이사 1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명 정도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한유총 입장에서는 전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강경대응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명단 자체에 그쪽이 주장하는 것은 무혐의를 받았다거나 죄가 안 되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 또 재판을 가서 승소한 사람까지 있기 때문에그 사람들까지 다 이걸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지적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밖의 부분에서 너무 강경하게 대응해서 왜 저렇게 강경대응할까, 오히려 사과가 전제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 이번에 명단을 보면 한 10명 가까이 임원진이 비리와 관련된 그런 유치원 원장 설립자 관계인이었다, 이런 것들이 지적되니까 그러면 전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민낯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지원금과 보조금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에 투입된 정부의 재정은 지원금, 법리상 유치원 원장의 수입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게 2조 원 정도 정부 지원이 나간다고 하던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횡령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전에도 보조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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