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강신업 / 변호사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기사를 모집하고 나서면서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쟁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4시부터 택시들이 대거 운행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때문인데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가 카카오택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였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카카오 T커플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자가용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승용차가 아닌 영업용 운전자하고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카카오택시라는 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카카오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차량을 제공하는 사람은 소정의 운송료를 받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카풀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를 생각하면 되는 건데 결국은 카카오 측에서는 연결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돈은 승용차 운전자가 얼마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 일부가 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택시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군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택시 측에서는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택시업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전국 자가용 전체를 2200만 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영업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택시업계도 고사하고 그다음에 카풀 기사들도 또 결국은 이용만 당하고 말 것이고 카풀 업체 다시 말하면 카카오만 돈을 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측에서는 서로 상생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택시의 호출 서비스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카풀 업체 럭시라는 걸 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6일날, 얼마 전이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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