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일(15일)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15일) 검찰에 소환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수시로 독대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수사 초기부터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임 전 차장 자택 등 압수수색에서 8천여 건의 문건이 든 USB를 비롯한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지난 7월) : (청와대 출입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는데 밝히실 말 없습니까?) ….]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거래한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특정 학술단체 소속 판사들의 뒷조사나 대법원 비자금 조성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에서 문건 작성 법관들이 대부분 임 전 차장의 지시라고 진술한 만큼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2일) : (임 전 차장) 신분은 어떤 상태로 소환하는 겁니까?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입니까?]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 12일) :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끝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에 불과하다"고 말해 이번 소환은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조사할 내용이 많아 소환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 전 차장 조사 뒤에는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 소환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종 윗선 진술 여부에 따라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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