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前 논설실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논란이 여야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살펴보면서 그 밖의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좌진들에 이어서 기재부가 어제는 심재철 의원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불법 열람하고 다운받은 거에 이어서 이제 이걸 공개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고발을 한 이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한국재정정보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구인데 예산 관련된 내용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사실 이 기관이 설립될 때 지금의 민주당이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이 얘기는 본질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단 보좌진들이 자료를 다운을 받은 거예요.

일단 다운을 받아서 여러 가지 예산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가 비공개 자료라는 거죠. 비인가행정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비인가, 비공개되는 자료를 공개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쟁점이 무단으로 여기에 접근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단으로 접근할 곳이 아닌데 무단으로 접근했다라는 것과 또 이것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심재철 의원 쪽에서는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접근을 한 거다.

[인터뷰]
받아서 했는데 백스페이스라고 했잖아요, 컴퓨터에 그걸 누르니까 다운로드가 됐다.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해서 공개했라는 게 심재철 의원실의 주장이고요.

기획재정부는 그렇지 않고 이건 5번 이상을 어떤 조작을 해야지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불법인지 알고, 불법을 인지하고 자료를 다운로드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재철 의원실에서 이것을 계속 공개하니까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까지 고발을 한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 거고 심 의원실도 기획재정부를 맞고소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처음에 출발은 불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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