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에서는 엄마 찬스, 조국 데자뷔 등의 강한 표현이 등장하면서 추 장관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휴가 특혜, 통역병 선발 외압 의혹이 이어서 이번에는 자대배치 청탁 의혹까지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그리고 추 장관 아들 측도 입장문, 반박자료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야당은 판을 키워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반박도 이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쟁점인 휴가 특혜 의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부대 복귀 후에 휴가를 연장해서 받는 게 규정이고, 그리고 추가로 청원휴가를 내려고 하면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나온 걸 보면 카투사에는 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최진봉]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요양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걸 여는 것은 건강보험하고 국방부하고 무슨 아마 진료비 관련된 이런 걸 검증할 때 아마 요양심의위원회를 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청원휴가를 갈 때는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변호인 측 주장은 청원휴가 같은 경우에는 요양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 1차적으로 지난번에 2차로 휴가를 가고 1차 휴가 가고 2차로 넘어갈 때 먼저 허가를 받고 나중에 진료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변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투사 규정이 그렇다는 건가요?

[최진봉]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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