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양 공동선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공동의 합의문을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백두산에 <동행> 합니다. 벌써 세 차례 만난 두 정상의 공조는 더욱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질문1] 우선 이번 비핵화 입장표명이 4월 판문점 선언 당시에 비해 얼마나 진전된 것인지 궁금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선언합의문에 서명한 뒤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한 의미있는 성과"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4월 판문점 선언 당시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표현이 담겼고, 오늘은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천적 조치로 동창리 미사일 시설 영구폐기를 언급했는데 이미 6월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내용이라 완전히 새롭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2] 그래도 처음으로 김정은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4월에는 육성으로 하지 않던 '비핵화'라는 말을 공개장소에서 자신의 입으로 밝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핵위협이 없는' 이라는 대목이 마음에 걸립니다. 미국의 핵우산과 전술, 전략핵의 한반도 배치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부터 강조해 온 유훈격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다시 언급한 셈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 하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것입니다.

[질문3] 그러고 보니 오늘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전가의 보도격인 우리민족끼리 코드가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남북합의문서를 관통하는 원칙 중 하나는 민족자주의 원칙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벌려 놓으려는 시도입니다. 김 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욱 커지고 강해지며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된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공동의 압박을 취해가자는 주장으로도 들립니다.

남북이 오늘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영변핵시설 폐기 등 추가조치를 취해나간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것이 미국으로서는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해 먼저 종전선언을 하라고 남북이 공동 역제안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질문4] 청와대가 좀 앞서간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합의가 실질적 종전선언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밝혔죠?

이번 선언이 사실상 남북불가침 합의고, 한마디로 전쟁시대가 끝났다고 보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입니다.

윤영찬 수석은 "이번 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우리 정부가 남북미 3자간 종전선언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24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정상의 만남에서 핵신고와 사찰에 대한 김정은의 진의가 얼마나 전달되느냐에 비핵화 대화의 운명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