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요한 / 경제평론가,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종부세를 더 부과하고 대출 규제는 강화했는데요. 정부는 집값 급등 지역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는 억제하는 게 목표라면서 집값이 이번에도 안 잡히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요한 경제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일 치솟는 집값. 이번에는 잡힐까요? 먼저 평론가님, 오늘 발표된 대책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전쟁선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동연 부총리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전쟁 사령관으로서 가운데 딱 위치하고 나머지 같이 장관들과 함께 자, 지금부터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리겠습니다. 오늘 딱 그 선언을 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시장이 미리 알고 있었으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신문기사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동연 부총리의 오늘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강화, 서민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 제도와 세정측면에서 조세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비이승적인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추가 대책이 정말 나올지까지는 이번 대책이 과연 어떤 대책이고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인터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 그리고 조세 여기에 손을 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세를 통해서 투기를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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