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고용지표 악화, 심상치가 않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영향도 있다, 속도 조절 방안을 들여다보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면서도 한쪽에서는 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실업률은 100만 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지난달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000명대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7월에 5000명에서 더 줄어든 건데 다음 달에 마이너스 고용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일자리 정부를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되면 내수가 늘고 내수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최저임금을 높이면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금을 통해서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했는데 일부 계층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소득이 는 건 맞지만 그것이 오히려 중소기업, 중견기업, 더 나아가서 이러한 도소매업, 숙박 이렇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쪽에서는 고용이 줄어버리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임금은 상승시키지만 반대편에는 고용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최소한도 7 내지 8%는 항상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속도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고용이라는 건 크게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정부는 자꾸만 인구생산구조가 변화됐다든지 소비가 줄어드는 경기변동 요인.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책 수단이 결국은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인구생산, 예를 들어서 생산구조가 바뀐다든지 이런 거는 이게 벼랑간 한 달 사이에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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