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 YTN

YTN news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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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은 아시안게임 병역면제 형평성 논란에 대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아시안게임 직후 불거진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 청장은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 한다고 밝혀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로 병역 특례를 받은 사람은 지난 5월 말 현재 449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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