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집주인들에게 주겠다던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세를 받는 집주인들에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라며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물론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4년 임대는 건보료의 40%, 8년 임대는 80%를 감면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덜어 주겠습니다.]

정부의 이 발표 이후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지난해보다 2.8배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종 세제 혜택이 있을 때 새로 집을 사 놨다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다주택자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정부가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정책 수정에 착수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달리, 일부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 축소는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보다는, 새로 사서 등록하는 경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내놓은 지 1년도 안 돼 수정 방침을 밝히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것들은 시장 불안정성을 더 야기 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축소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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