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재판에서 법원이 대신 쓴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가 건넨 의혹에 관해 전교조가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당시 정권과 사법부, 고용부에 의해 공동 기획된 음모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4년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가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당시 김기춘 실장의 요구로 법원행정처에서 재항고 이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건넨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일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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