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명 사기 친 10대 '가출팸'...처벌은 솜방망이 / YTN

YTN news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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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이른바 가출팸 생활을 하던 가출 청소년들이 모텔비 등을 벌려고 인터넷 사기로 수천만원을 챙겼다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가출팸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출팸, 어떤 단어인가요?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인터뷰]
가출 하면 집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 특히 20대, 15세에서 20대 가출 청소년들이 마치 가족처럼 팸은 패밀리를 줄여서 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생활을 하는 거죠. 노숙하는 경우도 있고 모텔 아니면 PC방을 전전하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일단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탈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협박하고 폭행하고 감금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점이 이러한 조직을 구성해서 그냥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게 아니고 범죄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여기에서 추가 한번 드리면 가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출이라는 게 집을 완전히 나가서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출근형 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를 간다고 하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2박 3일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찰에 가출신고가 돼 있지 않은 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출 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실은 경찰의 특정한 망에 드러나는데 이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출팸이 위험하고 사실 이걸 찾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경찰에서도 골치아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부모님은 학교 갔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출팸이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범죄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붙잡힌 가출팸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상당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역할을 분담해서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한 17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중고사이트가 있어요.

중고사이트에서 휴대폰을 팔겠다, 아니면 다른 물품을 팔겠다고 해서 돈만 받는 거죠. 또 우리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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