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H사-M사 증거 부족하다”…면죄부 의혹

채널A News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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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을 들여오는 과정엔 여러 고리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들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한전 자회사에 판매한 수입업체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성형탄을 세미 코크스로 거짓 신고하고 들여와 대기업에 납품까지 한 M사. 남동발전과 싼값에 구매 계약을 맺고 중간에 선적지와 선박까지 바꿔가며 두 차례 석탄을 납품한 H사.

실제로 석탄을 들여오고 판 이들 통관 업체는 이번 관세청 발표에선 빠져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M사와 H사 이름으로 돼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관세청은 북한 석탄 중개업체 A와 B, 러시아 항구를 통해 세탁한 C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최종 납품처인 남동발전까지 불똥이 튈 수 있어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유섭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떤 배후가 있기에 H사를 기소 안 한 것인지 이걸 국정조사에서 밝혀야겠습니다."

반면 여당은 북한 석탄 반입은 정쟁 도구가 될 수 없고 더 이상의 논쟁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한규성 이승훈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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