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교육 정책에 혼란…“김상곤 사퇴하라”

채널A News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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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안이 사실상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교육 공약의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를 겨냥한 사퇴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 / 지난해 3월]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현재 105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4년 뒤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수능 절대평가가 이뤄져야 점수 받기 쉬운 과목 쏠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장기과제로 미루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실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임상호 /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고교학점제하고 고교 내신 평가제와 수능의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구조적으로 아직은 안 맞다."

혁신학교 확대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권고안 처럼 수능 위주의 정시입시가 확대될 경우 내신 비중이 낮아져 특목고, 자사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틀을 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 김 장관이 강행한 공론화를 거치면서 흔들리는 셈입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국가 교육정책을 하청에 재하청으로 넘기며 책임회피만 열중하고 있으며 논의는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이승근
그래픽: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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