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아 인터넷은행이 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IT 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빨라지고,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은산 분리'라는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면서,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대주주 자격 제한, 대주주와의 거래 금지 등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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