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없애고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한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불법적인 계엄령 문건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였다며 자체 진상 조사에 들어갔고, '기밀 유출'에 방점을 찍은 한국당은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인 지난해 초,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일부분입니다.

계엄령이 내려져도 '여소야대' 구도인 국회에서 언제든 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분에서, 한국당이 불법적인 계엄령 준비의 조력자이자 수혜자라는 게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와 배후를 밝히기 위한 TF를 출범시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경기 침체와 드루킹 특검으로 위기에 빠지자, 군과 한국당을 내란 음모의 공범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령 문건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기무사가 작성한 '대정부 전복 대비' 문건과 같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불과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문건의 작성 경위 못잖게 유출 경위도 심각한 문제라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이미 밝힌 대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2004년 문건이든 2017년 문건이든, 그것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런 기밀 문건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이달 임시국회, 또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계엄령 문건 사건'을 매개로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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