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잡는다더니...외국인 유학생 무차별 폭행 / YTN

YTN news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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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체포된 사람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장한 체구의 남성들이 나무 그늘 밑에서 한 남자를 끌어내더니 다짜고짜 주먹으로 복부를 때립니다.

저항하는 듯 보이자 다른 남성들이 가세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마구 밟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던 창원 출입국외국인관리소 직원들.

하지만 집단폭행을 당한 사람은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목격자 : 때린다고 하고 때리면 괜찮지만, 느닷없이 때리면 그대로 그냥 고꾸라지지. 그러니까 거기서 한 방 맞고서 저항한 모양이야. 안 맞으려고 저항한 거지.]

경기도의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 유학생은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려고 건설 현장에 취업해 잠시 휴식을 취하다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창원출입국관리소 측은 해당 유학생이 즉시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은 데다 공사 장비를 들고 저항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경수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도주하고 저항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신변에 위협을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단속반원들은 유학생을 끌고 간 뒤 신원조회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5일간 구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이주민센터는 단속반원들이 미란다 원칙 고지를 비롯한 적법한 절차나 인권보호 준칙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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