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그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까요. 노영희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미공개 문건이 내일 공개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을지 궁금한데 평론가님, 판도라의 상자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일까요?

[인터뷰]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게 스모킹 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 법원행정처에 관계했던 인물들이 뭔가를 사실 의도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범죄 행위로, 불법 행위로 추정되는 그런 행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얼마 전에 공개된 그런 문건 내용만 보더라도 그야말로 재판관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상고법원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변호사협회도 사찰까지 하고 뭔가 또 제재 조치도 한 것을 비롯해서 사건 관련해가지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하고 뭔가 거래를 시도했던 그런 흔적들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될 문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대법원 지도부조차도 사실은 공개를 꺼렸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까지 알려진 그런 여러 가지 약간 탈법적인 행위들, 그 이상의 뭔가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기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지 지금 대략 추정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사실 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변협에서 대변인과 수석대변인을 4년 동안 역임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사법권 남용, 이것이 사실 저한테 너무 피부로 와닿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시 대한변협의 현안이었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방식의 노력을 기울여도 아무것도 된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식으로 사법거래를 위한 빅딜을 그동안 그들이 모색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예컨대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당시에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3016134398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