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김형석 / 前 통일부 차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한국전 당시에 실종됐던 미군의 유해 55구를 송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북미는 비핵화를 비롯한 나머지 공동성명 내용이 언제 이행될 것인지, 이른바 본게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앞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4개 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미군 유해 송환에 가장 먼저 손을 댄 셈인데요. 가장 이행이 쉬웠을까요?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죠. 유해 송환 문제는 90년부터 해서 북미 간에 이뤄졌던 사안이고 그리고 또 이게 인도적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측에서 다 서로가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의 대화의 판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요소부터 가지고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관계도 보면 그게 안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호응해오면 남북관계가 뭔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뤄진단 말이죠.

그걸 북한이 압니다. 그걸 똑같이 미북 관계에 놓고 보면 비록 2007년 부시 정부 때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유해 발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마는 일관되게 정전협정 이후부터 일관되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해라도 본국으로 송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만 보이면 언제든지 북미 간에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안정적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비핵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고 누가 먼저냐 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소위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해 송환이라는 카드를 썼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군 유해 송환이 생색 내기에도 좋은 항목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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