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정치평론가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기무사 간의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둘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러자 기무사가 몇 가지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댓글 이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서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 또 법조계에 확인해봤는데, 문의를 해 봤는데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걸 공개를 한 것이죠.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 문건 자체가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민병삼 대령, 지금 이른바 하극상 논란까지 일고 있는 민 대령이 자신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서 쓴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공개했으면 지금 국방부 그리고 우리 군의 분위기는 어떻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기무사가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공식석상에서 장관에게 결국 창피를 준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어제 공개했다는 추가 문건도 기무사가 결국 국방부 담당의 기무대장이 그러니까 문건을 작성해서 기무사령관에게 정보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장관이 실국장과 회의할 때 이런 발언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기무사가 평상시에 국방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발언 내용까지도 다 바로바로 기무사령관에게 직보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정상적인가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방부 쪽에서 문제 삼은 건 뭐냐하면 이런 정보 보고라는 것 자체가 이게 조작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보고 자체가 약간 허위 보고식으로 돼 있다. 장관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건 자체의 신뢰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는 건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단 장관의 령이 제대로 안 먹히고 있다. 적어도 기무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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