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협상 속도 조절...교착 가능성은? / YTN

YTN news 20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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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협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데 이어 미국에서 잇따라 북미 협상과 관련해 속도를 조절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북미 협상이 속도 조절 단계로 접어들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 격변이 교착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가시화한 한반도 안보 정세 격변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시간 제약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다고 말하면서 속도 조절이 공식화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북한과의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도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북미 협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의 시간 끌기 협상 전략이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이 장기적 교착 상태가 되면서 비핵화는 이뤄지지 않고,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미국 국내 정치 차원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압도적인 만큼 북한이 과감한 비핵화 조치나 양보 조치를 조기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대화와 협상 분위기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면에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협상 초기에 이 정도의 갈등 양상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 종전선언이나 북미수교, 제재 해제 등 비핵화에 상응하는 안보 우려 해소가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미국이 전략적 대응을 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반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정부 처지에서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는 북한과 미국이 앞으로 협상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막후에서 양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상 촉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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