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어제 북한과 미국이 약 9년 만에 장성급 회담을 열었죠.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실무회담을 열고 유해 송환 조치를 위한 후속 조치가 계속될 예정인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센터장,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유해 송환 문제인데요. 북한과 유해 송환 문제 자체를 떠나서 미국과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열었다는 건 9년여 만이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장성급 회담이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북미 장성급 회담이라고 얘기하는데 9년여 만에 열렸던, 그 전에 열렸던 장성급 회담은 유엔사와 북한 군 간의 장성급 회담입니다.

북한이 90년대 초부터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정전 체제가 마비됐죠.

그래서 유엔사에서는 군정위의 역할을 고려해서, 다시 말하면 정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의 틀 안에서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자.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 군사대화를 요구했지만 유엔사에서는...

[인터뷰]
그래서 지금 어제 열린 회담의 의미를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9년 4개월 만에, 9년여 만에 회담이 열렸는데 이 회담은 원래는 유엔사와 북한과의 회담인데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늘 강조하고 유엔사나 정전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회담의 이름을 늘 북미, 조미 장령급 회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엔사와 그동안 단절되었던 전화 채널을 복원하고 유엔사 측에 통보를 했다고 해서 북한이 과거 입장을 바꿔서 정전협정을 존중하고 유엔사를 인정하고 그 회담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과거에 북한이 늘 얘기했듯이 군사 문제는 미국과 직접 논의하겠다.

따라서 유해 송환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그동안 원했던 미국과의 직접 군사접촉채널을 복원하고 거기에서 유해 문제와 함께 앞으로 종전선언이라든지 기타 군사 문제를 미국과 직접 논의하기 위한 그런 채널로 활용할 것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제일 급한 게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언제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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