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46일 넘게 공전하던 국회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서 내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게 되면 7월 임시국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국회 휴업이 40일 넘게 지속된 만큼 7월 국회에서는 산적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후반기 의장단이 꾸려지면서 국회의장이 없이 70주년 제헌절을 맞을까, 이런 우려는 일단 사라지게 됐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일정 한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정말 다행입니다. 46일. 정말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다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그동안 국회가 그렇게 봉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의장단은 구성이 됐는데요.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 중에서 특히 거대 상임위였던 교육체육문화관광. 이 파트가 교육과 과학기술 쪽과 문화관광 쪽이 이제는 나누어지는 쪽으로 사실상 여야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대 상임위를 분야별로 조정하는 그런 안건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것은 민생 법안입니다. 현재 1만 건 넘게 계류가 돼 있습니다. 지난 1기, 전반기 국회 때 법사위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법안들이, 제대로 개혁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국회가 일을 빨리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대법관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협의를 잘해야 하고요. 역시 우리 경제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 등 외교안보 현안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이런 민생법안, 개혁법안 빨리 통과시키고 경쟁력을 갖도록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그런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 당장 내일 일정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고 첫 만남인 만큼 상견례 형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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