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성완 / 시사평론가


여야가 어제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입법부 공백 사태는 40여 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독립적 수사를 지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원 구성 협상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하죠. 결국 이게 원 구성이라는 게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하는 게 핵심인데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죠. 지금 보면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8개, 한국당이 7개,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2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개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은 지금 의장은 민주당 쪽에서 하는 거고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이 1명, 바른미래당1명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의장단은 내일모레 선출을 하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단은 16일날 선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의 원 구성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경찰청장 청문회라든지 지금 3명 대법관 청문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란이 됐던 법사위는 결국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했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관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7대부터 관례가 됐다고 합니다. 여당은 운영위원회를 아무래도 청와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가져가고 야당 쪽인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집권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이지 않겠습니까?

국회 상원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게 되면 일반적인 법안 통과나 법안 자구심사나 법안 체계 심사를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문재인 대통령표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일종의 방어선을 칠 수 있게 됐다. 그런 점에서 서로 간에 하나하나씩 가져가는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법사위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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