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조 와해 관련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일축했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검찰의 강한 반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기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자금을 받아 어용 노총을 만들고 운영비까지 지원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까지 하기엔 검찰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며 그제 밤 기각했습니다.

기각 직후 검찰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전 장관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했고, 실제 국정원 자금이 불법으로 건네진 사실 등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인정됐는데도 기각된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노조 관련 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대표적으로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키는데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그동안 청구한 구속 영장이 13건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11건이 기각됐습니다.

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노조 와해와 관련된 윗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셈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했는데요.

검찰은 "상대적으로 휠씬 적은 금액의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히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검찰이 '의도가 의심된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도 유감을 표시했죠?

[기자]
검찰의 반발에 법원도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

공정한 결과였다는 주장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법리와 소명자료를 기초로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며...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611371121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