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시사평론가 / 백성문, 변호사

[앵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기각은 법원 판단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조차 비난이 나오는 상황. 수사팀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검찰 개혁 얘기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기각은 법원이 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검찰을 향한 비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법원이 이야기를 하죠. 왜 기각했는지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고요.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거인멸은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국민여론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시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특검에서 첫 번째 구속영장 실패한 이후에 거의 50일을 추가 수사를 했어요.

50명 가까운 내부자를 포함한, 그러니까 현직 검사를 포함해서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추가 혐의가 있다고 했어요.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쳤어요. 검찰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

그런데 그게 무산된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이제 변명을 내놔야 되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법원 탓을 하지 않습니까?

[앵커]
얘기는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인터뷰]
최선을 다했다는 건 변명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결과가 입증을 해 줘야 되는데 국민들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결과가 무산됐을 때 왜 무산됐는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각된 사유를 재검토해서 재청구하겠다. 재청구할까요, 과연?

[앵커]
이게 좀 공허하게 들리긴 하죠.

[인터뷰]
재청구할까요,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까요? 저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점을 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재청구한다는 말은 또 빈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걸 몰랐냐. 이 자리에서 제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라고 물었을 때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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