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던 4대강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수시로 이뤄졌고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강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와 성과분석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 등을 수시로 불러 부처 보고를 무시한 채, 화물선이 다니기 위한 하천 수심과 수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는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보고에 대해 '조류 관련 표현을 삼가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단축하거나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총 31조 원이 투입됐지만 앞으로 50년 동안 얻게 되는 편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분석됐다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방문조사 등을 포함해 모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났지만, 모두 시효가 지났다며 징계 요구나 고발 조치 등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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