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사실상 수용
대검 "소송 절차 없이는 총장 지휘권 상실 상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수사팀에 통보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양측의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추 장관 지휘에 대한 물밑 조율 과정 등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오늘 추미애 장관이 정한 최종시한을 앞두고 윤 총장이 먼저 사실상 장관 지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대검찰청은 최종시한 1시간을 앞둔 오늘 오전 9시쯤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팀에 대한 총장 지휘를 배제하라는 장관 지휘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사실상 추 장관 지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장관이 지시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소송 등의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 지휘권이 발동되면서 윤 총장의 뜻과는 상관없이 수사팀에 대한 총장 지휘권은 이미 없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런 사실을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외압에 의해 수사팀장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이 사실상 지휘권을 빼앗겼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대검이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가 거부당했던 수사본부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먼저 제안을 해 수용했고, 내용을 공개한 것도 법무부 건의에 따른 것이라며 에둘러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윤 총장이 사실상 장관 지시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한 거죠?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오늘 오전 10시에 맞춰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윤 총장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에 대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기로 한 건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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