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확정해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땅과 집의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율은 최대 0.5％ 포인트 올리는 종부세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땅에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분까지 합치면 34만6천여 명에게서 1조1천억 원을 더 걷는 증세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주택 가격 합산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6.3％에서 최대 22.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은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정부가 결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1주택자 우대 방안은 과세 대상 금액 6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높이지 않는 것에 그쳐,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차유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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