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6월 임시국회를 성과 없이 보낸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서 협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여야 원내 지도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원 구성 협상을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야 협상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은 일단 국회의장단부터 뽑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반면, 야당 같은 경우에서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같이 배분하는 것을 협상하자 이런 전략인데 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인터뷰]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원내교섭단체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오면서 원내교섭단체가 4개가 됐습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교섭단체는 많다 보니까 이걸 분배하는 데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이해서 국회를 유리하게 구성을 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야당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지금 국회가 불법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임기 만료 5일 전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5월 29일날 임기가 만료됐거든요. 그러면 5월 24일까지 국회의장을 선출했었어야 되는데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달 이상 늦어졌습니다.

이제 7월 17일이 제헌절이고 또 지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빨리 국회가 의장단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단 선출.

의장단 선출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국회의장이 선출되게 돼 있습니다. 의장부터 선출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의장단을 일괄적으로, 즉 패키지로 협상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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