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국회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과방위·행안위 1년씩 교대하기로 / YTN

YTN news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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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앞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 드리면 21대 국회 원 구성이 극적으로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은데 이렇게까지 오래 끌 사안도 아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여소야대 정국의 딜레마인데요. 대통령은 바뀌었고 행정부도 바뀌었는데 입법부는 임기가 남아 있고 입법부는 특히 야당이 된 민주당이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여소야대 정국의 딜레마인데요.

저는 애초부터 우리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좀 더 대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걸 양보해서 원구성을 먼저 빨리 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가지고 처음에는 티격태격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하반기에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야당이 되니까 또다시 달라고. 사실은 말을 바꾼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때도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사위원장 그러면 야당 가져가셔라. 저는 통 크게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참 통 크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이 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집권여당이 먼저 일을 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선두적인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법사위원장은 결국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가게 약속대로 됐고 나머지 과방위와 행안위를 가지고 그랬는데 과방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장악 때문에 민주당이 가져가야겠다고 하는데 방송 장악을 할 수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방송 장악을 한다고 해서 과방위원장을 야당이 갖고 있다고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과방위원장을 했다고 해서 또 국민들이 다 용납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 있는데 과방위원장 자리를 갖고 막는다고 하면 그것도 발목잡기로 보여요.

그러면 결국은 2년 뒤 총선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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