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무궁화장 추서 논란...대체 뭐길래? / YTN

YTN news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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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오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궁화장 추서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합니다.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 명암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국가에서 예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한 사람의 후배정치인으로서 훈장을 추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정부는 훈장 추서가 자칫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라는 과거 역사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훈장 추서 계획을 중단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인터넷에서도 5.16쿠데타의 주역에게 훈장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는 SNS에, "이런 기준이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훈장을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훈장 추서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수십 건 게시됐습니다.

대체 국민훈장이 뭐길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공적을 세워서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 그중에 JP에게 추서된 무궁화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 훈장입니다.

국민적으로 추앙받는 사회원로가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 수단 선교로 유명한 고 이태석 신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 분이 왜 국민훈장을 받았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궁화장을 수여 받았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참여해 법정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도 2012년에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등급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위직을 거쳤던 인물들이 국민훈장을 이른바 '나눠 먹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훈격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한 달 내로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김종필 전 총리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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