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 드러날까...해외 재산 환수 조사단 출범 / YTN

YTN news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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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을 때 이를 추적하거나 환수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검찰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단을 발족해 최순실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재산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계기가 된 '최순실 게이트' 내내 최 씨의 해외 재산은닉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환수는커녕 정확한 액수도 드러나지 않아 해외 재산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기업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자 대검찰청이 해외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힘을 합쳐 해외 불법 유출 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역외 탈세를 조사하는 데 집중합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달 14일) :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조사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맡았습니다.

조사단은 기관들끼리 공문을 주고받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추적·처벌·범죄수익 환수까지 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또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해외기관과 공조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깃으로 꼽히는 최순실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 한진그룹 일가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을 어떻게 푸느냐에 수사단의 성패가 달릴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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