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오늘 모두발언에서 나온 얘기는 한반도 전쟁을 끝내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오늘은 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간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며칠 동안 한 얘기에 비해서 약간 진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논의를 할 수 있고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서명할 가능성도 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서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큰 틀에서는 여전히 한반도 전쟁을 끝내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 온 얘기나 다른 언론들 얘기를 보면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종전선언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종전선언 합의나 종전선언에 대한 구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이라는 개념과 혼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쪽, 서울 쪽에서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되고 특히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런 상태를 평화협정이라고 하고 그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선언 차원에서 전쟁이 끝났다, 이런 정치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종전선언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들어갔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번 회담에서 서명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까지 포함하는 큰 틀에서의 종전선언, 이런 것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나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진전시켜왔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구분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서명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아직 서명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좀 더 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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