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각급 법원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판사 회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법부를 수사해 달라는데 뜻을 모이고 있어서 검찰 수사에 큰 걸음으로 다가선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전 판사들이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힌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열린 각급 판사 회의의 결과 사법행정권을 수사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군요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회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드러나 이 회의의 결과가 주목됐는데요,

단독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가정법원 판사들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미공개 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단독 판사들도 다시는 같은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오는 결의안마다 관련자에게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원세훈 재판 등을 협상 카드로 거래를 구상하고, 법관들을 사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지요?

[기자]
오늘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들은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를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회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 회의 등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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