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6.13 지방선거 관련 내용 지금부터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선거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 표명 그리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저와 같이 여기 앉아서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이 있었는데 핵심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재판에 관여한 적 없다. 그리고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고법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뭔가 재판을 가지고 거래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거든요.


지금 핵심이죠, 그게.

[인터뷰]
핵심이에요, 그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건데 재판이 있기 전에 청와대와 뭔가 이른바 거래를 해서 재판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이 나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재판을 해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 국정운영에 도움을 줬으니 상고법원 설치에 협조해 주시오라고 했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두 기자가 집요하게 질문들을 했잖아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절 보고받은 적도 없다.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세 가지 문건이 공개가 됐잖아요, 제목들이. 그 제목이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이게 하나 있었고 또 VIP 거부권 정국 분석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의 제목으로 보기에는 우리 상식선에서 봐도 좀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일상적인 선거캠프에서나 마련했을 문건 제목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이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보다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가지고 더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저희가 선거 얘기하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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