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의 공식 선거전이 막을 올린 가운데 정부는 가짜뉴스나 악의적 흑색선전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최근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후에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서 투표하는 경우도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역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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