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수사 외압인가, 정당한 수사 지휘인가. 지금 양측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검찰이 발칵 뒤집힌 그런 상황인데요. 안미현 검사가 주장하는 것. 검찰총장도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는 데 외압을 행사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검 반부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데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지금까지 검사동일체라고 해서 일사불란한 그런 것들이 검찰의 그동안 조직의 틀이었는데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게이트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검찰총장이 그때 그때 또 사퇴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안미현 검사의 이런 주장도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 부분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 신분인 이것을 검사로서 발표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수사 외압이냐, 수사 지휘냐.

둘 다 저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이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자충수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체 수사 관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의 수사 책임자인데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수사 지휘를 또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일선 검사들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안미현 검사의 그런 주장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리고 문무일 총장도 마찬가지로 수사지휘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포괄적으로는 둘 다 맞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내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진위 파악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끌어내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5월에 그러니까 문 총장이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수사단장으로 임명하면서 내가 수사 도중에 보고를 받지도 않고 독립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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