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와 데이트 폭력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가 다소 느슨했다며 이제는 인식을 대전환해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몰래카메라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무회의, 작년 8월 8일 국무회의) :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했다는 성차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여성을 겨냥한 범죄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몰카와 데이트 폭력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느슨하고 처벌이 약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상화된 면이 있다며,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살인과 강도, 밀수, 방화 등이 전통적 강력 범죄라면 지금은 가정 폭력과 데이트 폭력, 몰카 범죄도 중대해졌다는 겁니다.

또 미국 등은 가정 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 금지가 이뤄져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해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이런 범죄를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엔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올라와 3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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