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몰카' 범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강력한 불이익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솜방망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미약하다며, 가해자의 소속 직장에 즉각 통보해 피해를 입힌 것 이상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명예심이 특별히 존중받는다고 체감하게 해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몰카 범죄 처리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맞지 않지만, 사회적 처벌 자체가 너무 가볍다는 게 여성들의 문제의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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