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前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징역4년 / YTN

YTN news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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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 등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오전 진 전 검사장에 대해 1심에서 내린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정주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대가를 바랄 현안이 없으면 '공짜 주식'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한 취지와 같은 판단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처남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서울대 동기인 김정주 넥슨 NXC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1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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