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환율조작국 지정'...시장 개입 공개 압박 / YTN

YTN news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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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 일단 환율조작국 칼날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란 급한 불은 껐지만, 환율시장 개입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10월에 이어 계속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부문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230억 달러로,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는 5.1%로 각각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다만 환율시장 개입에서는 0.6%로 집계돼 충족 요건에서 벗어났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 기존 5개 나라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조속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의 손이 더욱 묶여 원·달러 환율의 급속한 하락을 막는 데 한계를 보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1,05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1,069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 IMF 측과 곧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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