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법·김기식 정면 충돌...국회 정상화 난망 / YTN

YTN news 20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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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1주일째 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곧바로 협상에 나서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방송법은 물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된 시정연설부터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마찰로 첫 본회의부터 무산된 4월 임시국회,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하고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담보할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즉각 국회에서 방송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최대 쟁점인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면서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개헌 투표 시기와 대통령 중임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유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스스로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출장에 다녀왔으며, 혜택을 주거나 업무 처리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청와대 역시 임명 철회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지만, 야당이 김 원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기식 원장의 화려한 갑질 이력은 애초부터 그가 참여연대 출신 금융 전문가는커녕 노골적인 '갑질의 달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뇌물죄 의혹까지 있다며 임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

원래 9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이, 10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개헌과 방송법, 추경에 더해 김기식 원장 문제로까지 여야의 전선이 넓어진 만큼 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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