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비핵화 이견?...제3의 방안 나오나 / YTN

YTN news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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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놓고 북한과 미국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3의 타결 방식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상 간 일괄 타결 이후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나가자는 방안인데요, 이번에 새로 비핵화 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관련국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다릅니다.

북한은 기존의 비핵화 방안과 비슷한 단계적이고·동시적인 조치인 이른바 '단계적 타결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마다 그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미국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이른바 일괄 타결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 방식은 지금까지의 단계적 타결론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 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미국 강경파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즉각 실현 가능성은 낮고, 지금의 대화 국면을 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방식으로 거론되는 것이 새로운 북한식 모델입니다.

정상 차원에서 큰 틀의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을 일괄 타결하되, 이행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김용현 / 동국대교수 : 우선은 비핵화 문제를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고 또 보상의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 이행에 맞춰서 행동 대 행동으로 보상하는.]

관건은 일괄 타결이 있더라도 이후 이행 과정의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 여부입니다.

일단 비핵 관련 초기 조치 단계에서는 제한적인 보상만 제공하자는 겁니다.

이후 결정적인 단계에서는 북한이 거부하지 못할 정도의 큰 보상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속도를 내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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