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 이후 사회 전반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계에서 성추행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과 이윤택, 오태석 연극연출가에 이어 이번에는 배우 조민기 씨까지 논란의 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몇 현안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서지현 검사가 폭로해서 촉발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고양지청 김 모 부장검사가 오늘 재판에 넘겨진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1일날 긴급체포가 됐잖아요.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가 사안이 엄중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긴급체포를 했고요. 긴급체포를 한 상태에서 14일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발부가 된 상태고. 그래서 오늘이 마감이거든요. 구속기간이 마감이 되면서 오늘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조사단이 조사하는 내용 중에 보면 A 모 검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건이 걸려 있고요.

이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다음에 구속기소가 되면 아마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 같아서 진상조사단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사람들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자체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을 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드러난 것 같고요. 본인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인터뷰]
혐의 사실 자체가 처음에는 진상조사단이 출범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의 통신망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었고 그걸로 긴급체포가 이뤄지고 수사가 시작이 되자 또 하나 다른 제보가 있었는데 두 개가 다 사실로 드러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사건에 대한 병합범으로써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흔히 얘기할 때 서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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