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발의안이 다음 달 중순 공개될 예정이어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문석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국회 개헌논의가 부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신년사 (1월 10일) :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석 보좌관회의 (2월 5일) :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

이에 따라 오는 13일 국민개헌 자문특별위원회가 발족 돼 다음 달 중순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개헌발의안은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117석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처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6월 지방선거 때가 아니면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란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따라서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여야 간에 도저히 합의 안되면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라도 먼저 해놓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국회법상 개헌안 국회표결은 ‘기명 투표'로 국회의원의 찬반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탄핵 정국 때처럼 여론으로 현실정치를 뛰어 넘어보자는 셈법도 숨어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채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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