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국회에서는 2박 3일간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정부질문 이틀째, 오늘은 경제 분야 질문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꽃 튀기는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치열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핵심 쟁점부터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국회가 요즘 일은 하네요, 오랜만에. 경제 분야에서는 역시 최근에 불거진 뜨거운 이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최저임금 관련한 적절성 논란, 그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또 혼선을 겪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분야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부동산 대책이냐, 정책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오늘 그 세 가지 이슈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각 당별로 저마다 다른 색깔의 질문을 던지고 또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어떤 내용들 오갔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승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이낙연 / 국무총리 : 어제 나온 판결을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권력분립상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은 50%를 초과하는 과도한 세율이어서 위헌이고, 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씩이나 위헌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미실현 이득의 과세라는 것이 위헌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토초세 (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이미 헌재가 판정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과이익부담금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채이배 / 국민의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에 부처마다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가 시장을 더욱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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