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사업비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가 끝난 후 관련 부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요청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출금액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지출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 약 19조2천억 원 가운데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는 약 3조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 예산 항목을 분석해서 청년 쪽에 돈이 가도록 할 방침이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당국도 기금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기금 20％ 내에서 확대·변경할 수 있고 일자리 사업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안을 물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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